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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56080 float-center" data-idxno="56080" data-type="photo" style="max-width: 600px;"><div class="IMGFLOATING" style="position:relative;">
<img alt="" src="https://cdn.modoosearch.com/news/photo/202507/52042_56080_120.jpg" ></div>
<figcaption>사진 = 뉴시스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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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 등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산모에게도 지급하는 출산급여 예산을 128억원 더 늘렸다.</p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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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시스 보도에 따르면,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 12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. 이로써 올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은 총 346억원이 됐다.</p>



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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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. 1인 사업자, 특수고용직(특고)&middot;프리랜서,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,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등이 대상이다.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.</p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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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초 정부는 올해 1만1784명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, 6월 말 이미 예산의 88.4%인 1만420명에 대한 지원이 완료됐다. 8월 이내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.</p>



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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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고용부는 이번 추경으로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 8515명을 더 지원, 올해 총 2만여명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. 출산으로 인한 소득단절 및 감소에 대한 생계보전이라는 제도의 목적&middot;취지에 맞게 출산 여성에 대한 신속 지원이 가능해졌다.</p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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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&quot;이번 추경으로 예산 조기 소진 없이 출산 여성에게 필요할 때에 제대로 출산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&quot;며 &quot;앞으로도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해 민생 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겠다&quot;고 말했다.</p>




	

정부가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 등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산모에게도 지급하는 출산급여 예산을 128억원 더 늘렸다.뉴시스 보도에 따르면,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

"프리랜서·1인 사업자도 출산급여를"…고용부, 추경 128억 증액